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 차용증 법적 효력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린 때에
언제 상환할 것 인지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양식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요.
이는 당사자 간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면
인정이 됩니다.
정해져 있는 차용증 양식 서류는 없지만
문제는 빌려 간 사람이 상환을 못하는데
받아야 하는 사람은 꼭 받아야 할 때 분쟁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법적효를 보기 위해서 사소한 것까지
기재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만 있는 게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내용을 많이 넣으면 채무자에게 꼬투리를
잡히기도 합니다.
채무자를 법망에 넣기 위해 많은 것을 넣으면
오히려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 주요 기재 사항
1. 차용 목적
2. 기한 이익 상실
3. 지연 손해금
차용 목적: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합니다.
채무자가 금전의 사용처를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빌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대충 설득할 만한
이유를 대고 금전을 빌려 갈 겁니다.
법정에선 이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와 약속한 변제 기일
전에도 받기로 한 이자를 주지 않으면 기한이익
이라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상실됩니다.
하여 변제 약속일 전에도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약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연 손해금: 분쟁이 생기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지연 손해금 약정이 손해를 조금 은
줄여주게 됩니다.
차 용 증 | ||||||||||||||||
채 권 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연대 보증인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차용 목적 : 차용 금액 및 차용 조건 : | ||||||||||||||||
원 금 | 일금 원정(\ ) | |||||||||||||||
이 자 | 연 ( )% | 이자 지급일 | 매월 ( )% | |||||||||||||
원금 변제일 | | 지연 손해금 | 연 ( )% | |||||||||||||
변제의 장소 | 채무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 |||||||||||||||
기한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의 원금 변제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의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 |||||||||||||||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연대 보증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가 원금의 이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 상기 명기한 지연 손해금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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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인) 채 무 자 : (인) 연 대 보 증 인 : (인) | ||||||||||||||||
첨부파일
차용증+MS엑셀.xlsx
첨부파일
차용증+MS워드.docx
첨부파일
차용증+한글버전.hwp
담보물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양식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용증 양식 서류는
담보물, 연대보증인 항목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면 추가로 요구를 하시고 조건을
수락하면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연대보증인이+있는+경우+차용증+한글버전.hwp
첨부파일
담보물이+있는+경우+차용증+한글버전.hwp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선 차용증 작성 후에 공증
사무소를 가셔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 가실 때는 차용증, 당사자 간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면 당사자 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이 구비해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 법적 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의 종류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 |
공증을 받은 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넘겼을 시 공증 받은
차용증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합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만으로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증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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