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정훈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 6개월(최종훈 합의로 감형)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 혐의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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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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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 정준영 6년, 최종훈 5년

1심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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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정준영 5년, 최종훈 2년 6개월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최종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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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둘 다 좋지 못한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반이나 감형이 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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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해서 법이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처벌하는 것보니 딱히 그런것도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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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고 이번에 제대로 정신들 차렸으면!